한겨레

지난달 2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장우웨 단장대학 양안관계연구센터 소장을 만나 지난달 공식 출범한 ‘시진핑 3기’의 향후 행보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만과 중국, 이른바 ‘양안 문제’를 오래 연구해 온 장 소장은 “내년 총통 선거에서 양안 관계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선거를 의식해 대만에 대해 한층 부드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통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인가?

“양안 문제와 경제 문제가 관건일 것이다.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청년 취업과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지방선거는 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했는데.

“지난해 지방선거와 달리 내년 총통 선거는 국가정체성, 양안관계, 국방, 외교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만약 현 여당인 민진당이 승리하면 중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하면 평화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평화통일 압력을 높일 것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압력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한 것 같다.

“지난해에 비해 확실히 부드러워졌다. 올해는 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한 뒤 맞는 첫 해이다. 중국은 대만과 3년 동안 중단했던 소통을 하려 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 독립 세력, 여당인 민진당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만에 대한 태도는 부드러울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미·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만 정치 세력은 중국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은 없다. 민진당이 승리하면 중국과 신뢰가 약해 중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하면 양안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협상이 시작되겠지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당 역시 민진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를 할 것이다. 중국 역시 양안 관계가 개선됐다고 해서, 군사 대비를 늦추진 않을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대만의 독립을 막고 미국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에 갔고, 마잉주 전 총통은 중국에 갔다.

“민진당은 친미·반중을 표방하고 있고, 국민당은 양안 관계의 안정을 중시한다. 두 사람의 행보는 양안 관계와 대만의 외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진당과 국민당은 이번 행보를 통해 자신들의 핵심 기조를 보여줬다.”

-지난 3월 시진핑 3기가 완성됐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커졌나?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중국 공산당은 향후 5년 동안 평화적으로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했는데, 대만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력 통일인데, 이는 중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중국은 ‘5년 내에 양안 통일의 역사적 과정을 추동하겠다’고 했다. 이는 통일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이지 완성한다는 게 아니다. 중국 최고지도자 중 5년 내에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한 이는 없었다. 시진핑은 2027년 4연임을 시도할텐데, 3연임 기간 동안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4연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지난해 <한겨레>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최소 10년, 혹은 종신집권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시진핑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리창 총리가 집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는 반드시 2027년에 4연임에 나설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때 확정된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6명 중 그의 후계자가 없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무위원 5년을 해야 한다. 또 현재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중앙정치국원 24명 중 반시진핑 세력은 한 명도 없다. 지난달 13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이 한 연설의 주요 내용도 앞으로 5년이 아닌, 금세기 중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5년 그 이상을 보는 것이다.”

-중국이 최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나서는 등 대외 행보를 늘리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을 패권주의·일방주의로 몰아붙이고, 자신은 평화 중재자가 되려고 한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새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동 석유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시진핑이 러시아에 간 것은 평화 중재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푸틴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은 서방의 압력을 홀로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 한다.”

-지난 2월 미 국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고고도 기구 사건’이 터지면서 양국 관계가 급냉했다.

“미·중 관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여론은 양국 정책에 제약을 가한다. 특히 미국은 의회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중 여론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국 역시 ‘풍선 사건’ 같은 작은 것에서도 미국에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높은 공감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끝까지 가서는 안되는다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미·중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타이베이/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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