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주장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들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포탄의 구체적인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보낸 포탄을 러시아가 “실제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포탄 제공이 전쟁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두 달 전인 9월6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포탄과 로켓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타진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시엔엔>(CNN)에 따르면, 커비 조정관은 시엔엔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9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는 북한이 상당한 수의 포탄을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밝힌 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커비 조정관도 2일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추가로 가능할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엔은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대북제재 전문가들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다. 제재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에 “더 많은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가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속력을 가지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