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단호히 반대한다.(중략)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한 이 발언에는 지난 10년 중국의 외교와 앞으로 5년간 진행될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미국 등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들에겐 더 강력히 대응하고, 중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적극 지원해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은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 정책을 버리고, 미국에 새로운 관계 형성을 요구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내걸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의 외교 버전으로 미국과 맞먹는 ‘대국 굴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미-중 관계는 협력·존중이 아닌 대결·갈등 관계로 완전히 전환됐고, 대결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몽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고 있어, 미-중 갈등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다. 시 주석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중국 최고지도자의 직접 발언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대만과 통일은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또 다른 명분이다. 이런 강경 발언 때문에 시 주석 임기 내에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중국은 군사적 무장 강도도 높이고 있다. 시 주석은 2027년까지 달성할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도 처음 공개하며 군사력 강화를 예고했다. 특히 “우리는 전략위협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무기의 작전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핵무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핵무력을 보유하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가 과거 미-소 냉전 시절과 같은 핵 경쟁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는 한편, 우군 확보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소외되어온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로 정책’이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는 국제적으로 매우 환영받는 국제 공공사업, 국제 협력플랫폼이 됐다”고 자찬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2013년 9월 공표한 이 정책은 미국과의 직접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중국의 서쪽, 즉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동유럽 지역에 ‘육로’와 ‘해로’로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군사·외교적 접근 대신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해 자연스레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중국 내부 유휴 자본·설비·노동력을 국외로 진출시킨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아프리카 지부티, 동남아 라오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등 많은 나라가 중국의 지원으로 항구·다리·고속도로·철로 등을 지었다. 중국은 149개 국가와 32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중국의 지원은 무상 원조가 아닌 대출이어서 일부 국가들이 외채난이나 국가부도에 빠졌다. 중국은 해당국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인프라의 이용권을 접수하는 등 가혹하게 대응했다. 일대일로가 ‘빚쟁이 외교’를 넘어 상대국의 뒤통수를 치는 ‘트로이 목마’라는 비판까지 받는 이유다.

하지만 성과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치코비츠 가족 재단’이 지난 6월 공개한 ‘2022년 아프리카 청년 세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중국(77%)은 아프리카에서 미국(67%)을 제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다. 최근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토론회 개최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들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