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중국 푸젠성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에 중국군 헬리콥터가 날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자, 올해 4번째 무기 판매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일(현지시각) 미 국무부가 11억 달러(약 1조5천억원) 규모의 무기 등을 대만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3억5500만 달러)와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8560만 달러), 6억5540만 달러 상당의 감시레이더 장비 관련 ‘계약자 군수지원’(CLS) 계약의 연장이다.
수출은 1979년 미국이 만든 대만관계법에 따른 것으로, 방어용 무기를 대만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방 물품과 서비스를 대만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직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의회가 이번 무기 판매를 반대할 가능성은 작다. 지난해 1월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을 포함해 총 다섯 번째, 올해 들어 네 번째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무기 판매는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행 이후 이뤄진 첫 무기 판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달 초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4일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거의 날마다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고 있다. 또 대만 상공에 무인기(드론)를 자주 날려 보냈으며, 지난 2일에는 대만군이 중국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격추하기도 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어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중·미 관계는 물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무기 수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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