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당국이 분양 대금 완납 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완공을 위해 건설사에 특별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분양대금을 다 내고도 입주하지 못한 이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등 미완성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곧 부동산 개발업체에 2천억 위안(약 39조원)의 특별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 농업개발은행 등 정책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이 특별 대출은 이미 분양대금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아직 건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의 완공을 위해 부동산 개발 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민은행과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대출 제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에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에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건설사에 대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분양 대금을 내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 시장의 신뢰가 낮아지고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등 여파로 건설사가 분양 대금을 다 받고도 아파트 건축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런 집을 ‘마무리가 좋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의 ‘란웨이러우’(爛尾樓)라고 부른다. 분양 대금을 완납한 일부 주민들은 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홀로 생활하기도 한다. 이들은 전기와 수도가 없는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촛불을 켜거나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숙식을 해결한다. 저장성 루이안시와 쓰촨성 난충시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완공을 위해 주민들이 돈을 모아 건설사에 전달했다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6월 장시성의 한 아파트 건설 단지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집단 거부했고, 중국 전역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동조하며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확산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분양받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건설 현장은 장시성,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광시성, 산시성 등 중국 전역에서 200~3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은 22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LPR)와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05%포인트, 0.15%포인트 인하했다.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데,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인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달아 낮춰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코로나19 봉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0.4%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6.8% 성장 이래 최저치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