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떠난 이튿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대만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의 보도를 보면, 중국은 이날 낮 12시(현지시각)부터 7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대만 해역 부근 6개 면을 지정해 실사격 훈련에 들어갔다. 중국이 그동안 군사훈련을 벌이지 않았던 대만 동쪽 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대만의 영해를 일부 포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2일부터 대만 주변에서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해왔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도 “오후 1시 중국군 동부전구가 대만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대만해협 동부의 특정 구역에 정밀 타격을 해 예상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훈련은 대만의 지룽항·가오슝항·화롄항 등 주요 항구와 항행로를 둘러싼 채 진행된다. 대만에 대한 전면 침공을 앞두고 실행할 것으로 보이는 해상 봉쇄의 예행연습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솨이화민 대만군 예비역 중장을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설정한 훈련 구역 6곳이 대만 지역의 주요 항구와 항로를 위협해 대만을 전면 봉쇄하려는 포석으로, 대만 무력 통일의 옵션 중 하나(해상 봉쇄)를 테스트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도 이번 훈련이 “통일 작전 리허설”이라며 “중국군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절대적 통제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번 훈련 기간에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의 동쪽 해역에 떨어지는 미사일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장쉐펑은 “인민해방군의 재래식 미사일이 본토에서 대만 쪽으로 발사돼 대만 동쪽의 목표물을 공격한다면,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날아가는 것”이라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대만 영해에 해당하는 12해리(22.224㎞) 안쪽 수역에 진입하고 대만해협의 중간선도 침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 간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 약 150㎞ 해협의 중간을 가로지른다. 중국 매체들은 이러한 침범은 모두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해선 대만이 애초 중국의 영토이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이런 무력시위를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다.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지정된 해역은 대만의 영해까지 미치거나 그것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부 장관들도 3일 공동성명을 내어 “(펠로시) 방문을 구실로 대만해협에서 공격적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국은 일방적으로 지역 내 현재 상황을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평화적 수단으로 양안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