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기갑부대가 수도 키예프의 30㎞까지 육박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돌려세울 카드가 마땅치 않은 모습이다. 서방은 예고했던 경제·금융 제재만 잇따라 쏟아낼 뿐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오히려 분명히 하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려고 유럽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토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도 독일에 미군 7000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등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증강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의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에 공격당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미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로 이동시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 회원국들에까지 진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 경우 “나토 헌장 제5조”를 들어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에는 나토 병력이 없고, 앞으로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무력 개입에 선을 긋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라는 점이지만, 러시아와 전면적 대결을 꺼리는 유럽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도 걸려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서방이 직접 충돌할 경우 핵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경우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은 옛 소련 영토로 러시아가 훤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군대를 투입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해온 것은 무기 공급 등 간접적 지원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서방은 강력한 응징 카드로 경제·금융 제재를 내세우지만, 이걸로 푸틴 대통령을 당장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은 미 정부 관리와 전문가들 모두 인정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즉각적 효과”가 나고 있다면서도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정말로 느껴질 것이다. 제재가 지속되면 고통이 커지면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계 군사력 22위인 우크라이나는 2위 러시아를 사실상 혼자서 맞서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둘째날인 25일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홀로 남겨져 나라를 지키고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