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르면 16일에 침공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12일 열린 미-러 정상 간의 전화회담에서도 양쪽은 뚜렷한 접점을 찾진 못했다. 최고조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 도출이 가능할지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이 위기를 해소할 5가지 시나리오로 △병력 철수 등 긴장완화 조처를 통한 러시아의 양보 △나토-러시아의 새로운 안보협약 △우크라이나-러시아 사이의 ‘민스크 협정’ 재발효 △우크라이나 중립지대화 △대치를 통한 현상 굳히기 등 5가지를 지적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쉽지 않으며, 이런 외교적 해법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돼야만 위기 해소를 향해 한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나리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보다. 이번 위기 국면을 통해 러시아의 ‘안보 우려 사안’에 대해 미국 등이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을 확약할 순 없지만, 동유럽과 옛 소련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이나 미사일·핵 배치 문제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완화 조처를 통해 자신을 평화의 주창자로 자리매김하고는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병력 철수 등 긴장완화 조처를 먼저 취해야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양보는 푸틴 대통령이 결국 서구와 대결에서 ‘굴복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형해화된 ‘민스크 협정’을 재발효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2014년 초 우크라이나 내전이 시작된 뒤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이 체결한 민스크 협정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있는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친러 분리주의 세력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해 협정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기 국면에서 적극적인 중재 외교에 나서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민스크 협정이 “평화 구축으로 가는 유일한 경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에 강경한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장관도 민스크 협정 복원이 “긴장완화로 가는 강력한 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민스크 협정 복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것이 러시아가 제기하는 핵심적 요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새 안보협약 체결은 위기 해소를 위한 또다른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미국 등은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지만, 다른 안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접점이 있다. 이미 미국이 논의를 제안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나토 가입 문제는 서로의 원칙을 현상적으로 고수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다른 실질 사안들을 협의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러시아가 노리는 동유럽과 옛 소련 지역에 대한 ‘세력권’을 현실적으로 받는 결과가 된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당국자들은 푸틴-마크롱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2차 대전 뒤 중립화를 택한 핀란드를 모델로 채택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를 선언하면, 나토의 문호 개방 정책도 손상되지 않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서방화에 대한 우려를 달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어느 한쪽의 과감한 선제적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의 대치 국면을 살펴볼 때 쉽지 않은 결론이다. 결국, 10만명 넘는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면 배치된 현재 상황이 그대로 굳어져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먼저 벨라루스에서 진행 중인 연합 군사훈련을 끝낸 러시아군은 그동안 언급해 온 대로 이 지역에선 철수한다. 그와 함께 군사 긴장은 점차 완화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의 병력은 순환 배치를 통해 늘 임전태세로 유지된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해 온 반군 지원 역시 지속한다. 이에 맞서 나토 역시 동유럽 내 나토 국가들에서 군사태세를 강화한다. 그 와중에 협상과 중재 역시 간헐적으로 지속된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일상화되며, 국제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전선은 동결된 분쟁으로 남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옛 소련에 대한 자신들이 몫을 주장할 수 있고, 나토도 문호개방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공존’을 추구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대치는 장기화되면서, 그 속에서 민스크 협정의 부활 등 을 타협책을 도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