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종전보다 한 단계 올렸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경제 성장세도 비교 대상 국가에 견줘 높다는 이유에서다.

무디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각)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월 무디스는 기존 등급(Aa3)을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변경하며 등급 상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국가 신용등급은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신용등급 상향은 우리 정부나 기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자금을 빌릴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은 2012년 8월27일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우리나라의 무디스 평가등급은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한때 투기등급인 Ba1(1997년 12월21일~1999년 2월12일)까지 추락한 뒤 2000년대 초 ‘카드대란’ 시기(2003년 3월12일~2004년 6월11일)를 빼면 꾸준히 상향돼 왔다. 이번에 받은 등급 Aa2는 사상 최고 수준이며, 이 이상 등급을 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Aaa)·영국·홍콩(Aa1)·프랑스(Aa2) 등 8개국뿐이다. 일본(A1)이나 중국·대만(Aa3)은 우리보다 등급이 낮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배경으로 우선 ‘건전한 재정 상황’을 들었다. 통합재정수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의 재정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이는 비교 대상인 Aa1~3 등급을 받고 있는 비산유국 국가들이 같은 기간 1.3%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우리 정부가 노동·공공·교육·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등급 상향 조정 배경으로 꼽았다.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와 세계 무역의 둔화가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도전 과제로 남아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80%가 넘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 또한 내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무디스는 짚었다. 고령화 현상과 부실한 사회안전망도 앞으로 성장과 재정 건전성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무디스는 강조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이번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발표는 외화자금 이탈 등의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무디스의 결정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리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다르다는 신호를 알린 것으로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는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경락 기자, 이본영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