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일 기간(5월22~24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문에는 무역과 공급망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8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무역 △공급망 △클린에너지·탈탄소·사회기반시설 △조세 및 반부패 4가지 분야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의 강인한 성장과 공평함 등을 가져와 사람들이 명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런 내용이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출범을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고 그 후에도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받아들인다고 명기돼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방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참가에 소극적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일부 회원국을 의식해 “바이든 정권이 4가지 분야 중 참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참가를 촉진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한국 정부도 가입을 선언한 상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협력 의제가 △공정하고 탄력성 있는 무역 △공급망 탄력성 △사회기반시설, 클린에너지, 탈탄소 △조세 및 반부패 4가지 분야라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무역규범을 새로 수립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가가 예상되는 나라에 그동안 출범 선언문 초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 견제 성격이 있으며 관세 인하 혜택은 부족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참가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아세안 회원국도 많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지난 11일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는 바이든 정권이 다음 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을 선언하고 장관급 협의를 거친 뒤 올해 7월에는 본격적 협의를 시작해서, 18개월 안에 공식 발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