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국 하원이 지난 9일 ‘브렉시트 협정’ 법안을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해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7개월 만에 브렉시트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31일로 영국이 50여년 만에 유럽연합(EU) 단일시장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극적 드라마와 혼돈으로 요동친 브렉시트의 역사적인 한 장은 넘어갔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영국-유럽연합 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브렉시트 전환기’ 협상을 놓고 브렉시트 국면이 또 다른 험난한 여정에 막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브렉시트 법안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국내에서 필요한 각종 시행법안들을 담고 있다. 이번주 안에 상원을 통과하면 영국 여왕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이른바 ‘브렉시트 전환기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어느 범위에서 잔류할 것인지 △두 지역 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안보 및 외교정책 협정 체결 △시민권 등 외국인 지위와 노동권 규범 및 환경 제도 관련 표준 등까지 아우르는 숱한 영역에서 양쪽은 포괄적인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영국이 지고 있는 유럽연합 부채 등 재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회원국으로서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2일 외신들은 영국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새 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또 다른 주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31일 브렉시트 완수’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이날은 유럽연합 탈퇴에서 첫발을 떼는 날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해진 11개월 시한은 너무 촉박하다”며 영국에 “시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정한 시간표 안에 모든 것을 합의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고, 힘겨운 협상이 앞날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도 “모든 영역에서 양쪽이 새로운 파트너십에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가결 직후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 하원 대표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은 헌법상의 위기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스코틀랜드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선택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