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무역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고 있는 8개국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다른 회원국들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이라며 “그들이 결국은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 등의 ‘보복’을 가해,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받아내겠다는 엄포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줄곧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해왔다. 나토 회원국들이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방 예산을 2024년까지 각국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올리자고 합의했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나라는 29개 회원국 중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9개국뿐이다. 이날 트럼프가 ‘2% 지출’ 약속을 지키고 있는 8개 나라만 따로 불러 점심을 ‘대접한’ 것도, 나머지 국가에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취임 이래) 군에 2조5천억달러를 투자해왔다”고 생색을 내며 “불행히도 많은 나라가 목표치(2% 지출)에 이르지 못했다”고 싫은 소리를 했다.

트럼프는 전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국내총생산의 1%나 그 이하로 방위비를 지출하는 ‘불이행’ 국가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뤼도가 지난 10월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은 뒤 처음 이뤄진 이날 단독 회동에서 트럼프는 “캐나다의 지출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뤼도가 즉답을 하지 않고 2017년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70%가량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돌려 말하자, 트럼프는 “알겠는데, 수치로 얼마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고 <캐나디안 프레스>가 전했다. 트럼프는 “1.4%”(실제로는 1.31%)라는 트뤼도의 답변을 들은 뒤 “아주 약간 불이행(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 경제 상황이 좋은 만큼 빠르게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그게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