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일 영국의 잔류 및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43년 만에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노선을 걷기로 결정한 영국은 이제 어떤 길을 걷는 것일까?

1. 유럽연합 잔류 캠페인을 이끌었던 캐머런 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캠페인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개표에 앞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영국민의 뜻을 따라 총리로서 주어진 임무를 계속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디언>은 캐머런 총리 자신이 임기가 끝나는 2019년까지 계획대로 자리를 지킬지 혹은 올 가을에 예정된 보수당 선거까지만 총리직을 유지할지 스스로의 거취를 정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이 총리가 호소했던 것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캐머런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총리직 사퇴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당장 캐머런 총리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맞게될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영국 하원뿐 아니라 상원의 다수가 친유럽 성향으로, 유럽연합 탈퇴를 원한 영국 여론과 배치된다. 캐머런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2. 유럽연합 탈퇴 절차는 어떻게?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리스본조약 50조(article 50)에 따라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애초 캐머런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을 꺼내든 이유는 대중에게 ‘브렉시트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본조약 50조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전해야 하며, 정상회의가 마련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탈퇴 희망국 즉 영국의 협상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향후 관계 밑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해 남은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의 다수가 동의를 할 경우 영국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의 탈퇴 절차가 시작하면 2년의 협상 시한이 정해진다. 이때까지 만장일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협상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영국은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에서 방출된다.

만일 협상 시간 2년이 끝나도 탈퇴 합의 혹은 협상 연장 둘다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따르게 된다. 즉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관세를 물게 된다는 뜻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