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유럽연합 쪽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조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9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 “잔류는 잔류이고, 탈퇴는 탈퇴이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잔류 때와는 다른 대우를 받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영국이 궁극적으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희망하고 믿는다”면서도 “영국의 철수는 유럽에게 큰 손실이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독일도 브렉시트 이후에 최소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이 영국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협정이 없다면, 유럽 단일시장에 남겠다는 영국의 제안을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경제분석가들과 유럽연합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이날 보도했다. 특히 영국의 주요 산업인 금융업 역시 유럽 단일시장 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내에서는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세력이 많아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의 거주와 노동권을 보장할 협약이 불투명하다.

프랑스의 전략연구재단 소장인 카미유 그랑은 프랑스의 메시지도 쇼이블레의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그는 “만약 영국이 떠난다면,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에게 단일시장의 혜택을 주지않을 것이다. 영국은 선택적인 회원국 지위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그는 독일과 네덜란드는 “더 유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나, 파리에서는 ‘그건 이혼이다. 우리는 체코나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위해 영국에 강경해야만 한다’는 분위기이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회원국 조항 50조를 위반할 경우 브렉시트를 두고 2단계의 협상을 상정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먼저 영국과 다른 27개 회원국이 어떻게 영국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복잡한 법적, 재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이 포함된다. 즉, 연금과 의료보험, 영국 내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민 지위,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서의 영국 시민들의 지위 등이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향후 영국과의 무역 및 금융분야 협정을 비회원국으로 취급하기를 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즉, 유럽연합 쪽은 영국이 무역 협상에서 영국 내 유럽연합 시민들의 지위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이는 협상이 결론나는데 몇년이 걸릴 수 있으며, 조약에 규정된 탈퇴협상 시한인 2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