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도 동독만큼 가난하다.”

옛 동·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서 연대협약 II’를 파기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대협약’은 옛 서독 지역이 동독 지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며, 개인에게 연대세를 거둘 뿐 아니라 지방정부들에도 부담을 지우고 있다. 1993~2004년 ‘연대협약 I’을 통해 945억유로가 옛 동독의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경제 개발에 투입됐다. ‘연대협약 II’ 는 2005~2019년에 1560억유로(약 234조원)를 지원하는 게 뼈대다.

최근 지방선거 유세가 진행중인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루르 지역 시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울리히 지라우 도르트문트 시장은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동·서 연대협약은 잘못됐다”며 “루르 지역의 가난한 도시들이 연대협약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석탄산업이 번성했던 루르 지방은 잇따른 폐광으로 옛 동독 지역 못지않은 빈곤을 겪고 있고, 각 도시들은 많은 부채를 안게 됐다. 에센은 20억유로까지 불어난 채무의 3분의 1을 연대협약 탓으로 보고 있고, 뒤스부르크는 연대협약 부담금을 내려고 50만유로를 빌렸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이 협약 덕분에 포츠담, 예나,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같은 옛 동독 도시들이 서쪽에 못지않은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옛 동독 출신들이 차지할 정도인데 언제까지 퍼주기만 할 것이냐는 얘기도 한다.

반박도 쏟아진다. 하넬로레 크라프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는 연대협약을 존치시켜야 한다며 “앞으로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지역 사정에 따라 지원금을 분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옛 동독 지역인 브란덴부르크주의 마티아스 플라체크 주총리는 “옛 동독 지역은 대기업이 몰려있지도 않고 미래산업을 위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며 연대협약 파기론은 경솔하다고 말했다.

옛 동독 지역은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서쪽에 견줘 실업률은 11.9%로 두 배나 높고 평균 소득도 3분의 1 정도 적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juyeon@gm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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