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스웨덴 총선의 불똥이 참여정부 복지정책에 튀고 있다. 우파연합의 승리가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를 뜻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중시해온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수진영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과체중인 사람이 식이요법을 하는 것을 보고 저체중인 사람에게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박이 나온다.

참여정부가 스웨덴을 따라 한다?= 스웨덴 총선결과에 국내 여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스웨덴’이 이상적인 복지모델의 하나로 언급돼왔기 때문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로 근무하면서 ‘스웨덴 복지모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종합전략 ‘비전 2030’을 보면 현 정부의 복지모델이 스웨덴과는 간격이 크다. ‘비전2030’의 복지부문을 맡았던 최경수 KDI 연구위원은 “스웨덴은 따라할래야 할 수가 없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복지는 재원마련이 우선인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스웨덴 정도까지 세금을 걷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26.8%~57.8%(평균 33.1%)에 이른다. 우리의 소득세율은 9~33%다.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스웨덴이 50.8%인데 비해 우리는 25.6%밖에 안된다. 최 연구위원은 “스웨덴은 현실성이 없어서 2020년에 현재의 일본·미국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일본, 미국의 현재 복지수준은 스웨덴에 크게 못미친다.

스웨덴이 실패했으니 복지정책 포기해야?= 총선결과가 스웨덴 모델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참여정부가 스웨덴을 얼마나 벤치마킹했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가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적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55.4%)의 절반 수준(26.7%)이다. 전체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5년 기준 8.6%로 멕시코의 11.8%(2001년 기준)에도 못미친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스웨덴이 복지 모델을 수정한다고 우리의 복지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복지를 늘려야 할 처지”라며 “스웨덴은 이쪽으로 오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 수준은 아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시장원리도 제대로 작동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세금을 많이 거둬서 전 국민에게 노인복지, 아동·가정복지, 장애인 복지 등 완벽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업수당은 월급의 75%까지, 병가수당은 80%, 육아휴직수당은 80%가 나온다. 연금은 최고소득기간 15년 평균의 3분의 2 수준을 받는다. 16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자녀수당이 나오고 셋째 이상은 우대수당이 더 나온다.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부조(최저생활보장), 주택수당, 보육보조금, 양육수당(결손가정 아동),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복지제도를 위해 개인은 월급의 평균 33%를 세금으로 내고, 고용주는 직원 임금의 32.46%를 고용주세로 낸다. 재정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59.6%로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지난 2분기 성장률이 5%로 유럽연합 평균 2.8%보다 훨씬 높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