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스웨덴의 새 정부를 구성할 중도우파가 ‘스웨덴 모델’에 얼마나 날카로운 수술칼을 들이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74년 동안 9년을 빼고는 스웨덴을 통치한 사민당이 1917년 이후 가장 낮은 득표율로 실권하고, 중도우파의 중심인 신온건당(옛 보수당)이 1928년 이래 최고 지지율로 집권하게 됐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 몸집은 줄이기, 복지체제는 유지=중도우파연합의 4개 정당 대표들은 18일 만나 정권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청사진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거운동 때 내놓은 공약 등을 보면, 새 정부는 은행·통신·항공·증권시장의 정부 지분 매각에 나서는 등 공공부문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정부는 900만여명의 인구 중 30여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중도우파연합은 또 직전 임금의 80% 수준인 실직수당을 300일 후에는 65%로 줄이고, 청년층 고용세를 감면하는 안을 내세웠다.

이 밖에 중도우파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감세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에 육박하는 재정지출로 강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정부의 살빼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중도우파 집권이 스웨덴 모델의 토대를 허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당수는 “일자리 만들기와 창업 장려를 위한 민영화와 감세가 오히려 복지 강화 수단”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선거운동 때 “북유럽 모델은 좋은 모델”이라며 “사민당보다 더 사민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스웨덴 모델은 우파 과거 집권 때도 유지=‘중도화된 신온건당이 스웨덴 모델을 뒤엎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부동층이 중도우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2년 총선에서 177억달러의 감세안을 내놓으며 급진 시장주의 개혁을 내건 보수당은 15%의 득표율로 참패했다. 이듬해 당수가 된 라인펠트는 당의 우파적 색깔을 탈색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번 총선에서 중도우파의 소득세 감세안은 2002년보다 축소됐고, 감세 혜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1976~82년에도 스웨덴의 중도우파인 중도당과 자유당이 집권했지만, 당시에는 원자력발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집권기간 내내 매달렸다. 1991~94년 경기침체기에 집권한 온건당 주도의 중도우파 정권은 민영화와 ‘교육 개혁’ 등 일부 변화를 꾀했지만, 역시 스웨덴 모델의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