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미국이 세계 100개국 이상이 사용을 금지한 집속탄(클러스터 폭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영국과 스페인, 캐나다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8일(현지시각) “영국은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협약’(CCM)에 가입한 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지만 그 역할은 중무장 탱크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집속탄 같은 특정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안 된다는 “강력한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적법한 방어에는 지지를 보내지만 집속탄은 안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내어 “집속탄이 오랜 기간 터지지 않고 땅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며 집속탄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의 대변인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는 성명을 내어 집속탄 협약 가입국으로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결정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많은 소형 폭탄인 ‘자탄’이 들어 있는 무기다. 발사된 뒤 목표물에 도달하면 폭탄 안에 있던 많은 자탄이 넓은 지역에서 터져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특정 군사목표를 겨냥해 타격하는 게 아니라 무차별 살상을 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탄 상당수는 불발탄으로 남아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2010년 집속탄 생산과 사용, 판매, 보관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집속탄 금지 협약’이 발효됐다. 현재 111개국이 가입을 끝냈고 12개국은 서명을 한 상태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남북한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유로 협약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고심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집속탄 제공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사실을 동맹국들에도 알렸다고 말했다. 논란을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은 “과도기 동안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집속탄 자탄의 불발률은 2.35%에 그친다며 불발률이 30~40%에 이르는 러시아군의 집속탄에 견줘 훨씬 안전하다고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집속탄을 지원받으면 시가지 등 민간인 거주 지역에선 사용하지 않고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방어망을 돌파할 때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강조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제공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 실패가 배경인 절망의 제스처이자 무력함의 증거”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우크라이나를 지난해 침공한 러시아는 집속탄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6일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도 전쟁터에서 집속탄을 사용해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에 집속탄 사용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북서양조약기구(NATO)는 집속탄 협약에 대한 나토 차원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어 “나토에는 집속탄 협약에 서명한 회원국도 있고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문제는 개별 동맹국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