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민간인 피해를 이유로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약 1조5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를 발표할 예정이며, 집속탄도 지원 품목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집속탄 제공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제공을 오랫동안 고려해왔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된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많은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무기다. 공중에서 폭발하면 소형 폭탄들이 쏟아져 넓은 면적을 타격한다. 군사적 목표물 주변의 민간인들도 살상하고 불발탄도 많아 사용 후 몇년 뒤까지도 민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 금지 운동의 대상이 됐고, 그 결과 2010년 120개국 이상이 참여한 ‘집속탄 금지 조약’이 발효됐다.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에게 집속탄을 사용해왔다. 미국 역시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한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 지역에 집속탄을 썼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저지하는 러시아군 진영을 돌파하려면 집속탄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듯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속탄은 러시아군 장비의 장갑을 뚫거나 러시아군 병사들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번 전쟁을 통해 사용된 집속탄으로 인한 민간 피해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적 민간인 피해를 낳는 집속탄 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미국에도 제공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집속탄을 다량 사용했다.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보유한 집속탄은 불발 확률이 낮아 민간인 피해가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집속탄을 둘러싼 우려에 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집속탄은 불발 비율이 2.35% 이상인 구형 폭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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