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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지중해 연안국들 “난민 문제, 유럽 차원서 해법 함께 찾자”

등록 2022-11-14 13:21수정 2022-11-14 13:38

프랑스 구조기구가 운영하는 구조선 ‘오션 바이킹’이 11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롱에 입항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프랑스 구조기구가 운영하는 구조선 ‘오션 바이킹’이 11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롱에 입항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탈리아와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 등 지중해 연안국가들이 유럽 차원에서 지중해를 건너오는 이주민 문제에 대해 함께 해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유렵연합(EU) 회원국인 이들 4개 나라는 유럽위원회(EC)에 공동으로 편지를 보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숫자는 “실제 유럽에 도착하는 숫자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라며 이들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데페아>(DPA)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부담공유 체제에 대한” 동의 없이는 자신들 나라만 불법 이주민이 유럽으로 올 때 도착하는 유일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민간 구호단체의 구조선이 아무 협의없이 도착할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조선의 운영 방식이 국제 법규체제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호단체 등이 지중해에서 구조선을 운영하며 위험한 항해를 하는 이주민을 구조해 가까운 이탈리아와 몰타 등의 항구에 입항을 요구해온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구조선은 얼마 전에도 이탈리아 정부와 일주일 넘게 대치했다. 이주민을 태운 이들 구조선이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했으나, 이탈리아 정부가 “이들 이주민은 구조선이 등록된 나라로 가야 한다”며 난민들 하선을 거부했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자 구조선 네 척 중 세 척은 이탈리아 남부 항구에 입항하도록 한 뒤 처음에는 어린이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들만 하선을 허용했다가 나중에는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머지 한 척은 공해 상에 3주 남짓 머물다가 결국 프랑스로 항로를 바꿔 툴롱에 입항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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