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플로리다 주 선라이즈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선라이즈/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서명·발효시켰다. 미 의회의 법안 논의 시점부터 중국 쪽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해 온 터라 무역협상을 비롯한 미-중 관계에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법안 서명과 함께 성명을 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홍콩인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며 “중국 지도부와 홍콩이 우호적으로 차이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콩 인권법 발효에 따라,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과 인권·법치 문제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 평가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관세·투자·무역 및 비자 발급 등에 ‘특별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 대통령은 홍콩 인권·자치 침해 행위 관련자의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9일 홍콩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일 하원도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상·하 양원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홍콩 인권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해왔다. 타결 직전으로 알려진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등 미-중 관계 전반에 끼칠 파장을 의식한 행보였다. 이 때문에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나서 “미국이 홍콩 시위대와 함께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 쪽은 미 의회 논의 단계부터 홍콩 인권법에 강력 반발해온 터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국의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강력한 보복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5일에도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 대사를 불러 홍콩 인권법 제정을 포함해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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