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당장(당헌) 수정안 결의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에 양옆으로 앉은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손을 들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들라”는 말에 “메이유”(없다)라는 말이 대회장 내 곳곳에서 울려퍼진 뒤 시 주석은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가득 메운 2300여명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24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간 당장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순간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건국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이 된 것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자신의 지도이념에 이름을 명기하지 못했다. 덩샤오핑 이론은 덩샤오핑 사후인 1997년 말에야 당장에 들어갔다. 첫 임기가 끝났을 뿐인 시점에 ‘시진핑 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이 된 것은 그의 강력한 권력을 확인시켰다.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사상을 중국의 실질적 헌법 격인 당장에 넣은 것은 시 주석 외에 마오쩌둥뿐이다. 이번 당대회가 ‘시황제의 대관식’에 비유되는 이유다.

개정된 당장은 샤오캉 사회 확립,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등 ‘4가지 전면’ 전략과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5위1체’ 등 시진핑의 통치 철학을 모두 반영했다.

‘시진핑 새 시대’는 마오쩌둥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대와 덩샤오핑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대를 지나온 중국이 새로운 역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 주석의 권력 집중은 ‘1인 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 지배층의 위기감과 합의 속에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동안 쌓여온 빈부·도농 격차, 심각한 부패와 민심 이반 등의 모순 해결을 위해선 새로운 통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시진핑 사상’은 일당통치 강화, 빈부격차 등을 축소할 균형적 성장과 경제에서의 국가 역할 강화, 사상 통제 등을 담고 있다.

공산당 당장에 규정된 ‘주요 모순’의 의미 변화에서도 이런 고민이 엿보인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1962년엔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모순”을 강조했지만,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한 사회 생산 사이의 갈등”이라고 지적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이라고 새로 규정했다.

집권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강조해온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는 미국의 견제를 뚫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대 강국(G2)을 넘어 패권국으로 부상하려면, 강력한 단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권력 핵심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폐막 연설에서 “우리 당은 아편전쟁 이후 온갖 능욕을 당하던 옛 중국의 암담한 처지를 바꿨다”며 “중화민족 앞에는 위대한 전망과 빛나는 앞날이 펼쳐져 있다”며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했다. 새 당장에는 ‘시진핑 강군사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시 주석은 18일 개막 연설에선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는 덩샤오핑이 과도한 개인권력을 방지하겠다며 설계한 집단지도체제의 기존 정치 규율을 모두 흔들고 있다. 역사학자인 장리판은 <에이피>(AP) 통신에 “시진핑은 지도자의 신전에 모셔지고 싶어 한다”며 과도한 권력집중을 비판했다. 장밍 전 인민대 교수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당의 정치에 의한 결과일 뿐, 인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지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2기 지도부를 구성할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서도 시 주석 측근들의 부상이 눈에 띈다. 25일에는 19기 1중전회가 열려 새 지도부가 공개된다. 현재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리잔수, 한정, 왕후닝, 자오러지, 왕양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시 주석이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경우 시 주석이 2023년까지인 임기를 넘어 장기집권하거나, 임기 말까지 후계자 후보군의 경쟁을 유도하며 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