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일괄 관세’ 방침과 관련해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은 면제해주자는 주장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2일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의 리더십’이 가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때때로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캐나다와 일본, 한국, 독일 같은 긴밀한 동맹국들에게는 새 관세 조처를 면제해 주자”고 제안했다.

이 사설은 “대통령 스스로 관세 조처가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때까지) 1주일간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수습책을 마련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으로부터 철강·알루미늄을 수입한다고 국가 안보적 위험이 생길 일이 없다”며 “오히려 이들 나라를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고 외교적으로 배제시킨다면 국가 안보에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무부 보고서도 철강은 경제·안보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국을 면제해줄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 대신 “중국과 러시아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일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과잉 생산의 실제적 진원지를 겨냥한다는 측면에서, 또 미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훨씬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아주 작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조처를 취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비용으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뉴욕 타임스>도 3일치 사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중국 응징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상당량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중국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중국의 과잉 생산을 줄이는 데 정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과 협력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화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들은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3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화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스티브 치오보 오스트레일리아 통상장관도 로스 장관에게 전화해 ‘면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의 결정”이라 취소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