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각) 삼성·엘지(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이 조처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정용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권고안을 보면,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한다. 3년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권고안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수입 규제 쪽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제무역위원회는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2개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16%), 엘지(13%) 순으로, 월풀은 삼섬과 엘지의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에 청원을 낸 바 있다. 삼성과 엘지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물량으로는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천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하기 닷새 전인 지난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1년 차 30% △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