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왕수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퇴출되면서, 그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맡았던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정기조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실장이자 상황실장이었다. 지난 5월에는 그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 과제 40여건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사진이 노출되기도 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세제개편, 이민 제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중국에 대한 무역 조처 등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국정과제로 변신해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19일 배넌의 퇴출로 논쟁적인 이슈들이 좀더 주류 쪽으로 이동하겠지만, 그의 핵심적인 세계관들은 좀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 내부의 노선 싸움이 주류 쪽에 좀더 유리하게 전개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배넌과 ‘영혼 동반자’(솔메이트)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선 반이민 정책 옹호자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세션스 장관의 상원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또 다른 극우 책략가 스티븐 밀러 수석정책고문이 건재하다. 밀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면서 입지를 굳혀왔다. 따라서 이민 문제 기조가 쉽사리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배넌은 이민 문제에 있어선 똑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강경기조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배넌은 지난 16일 실린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내게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중 관계를 패권 경쟁 시각에서 들여다봤다.

앞으로 대중국 온건파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의 영향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공평한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권의 최대 의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중 무역 압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 선택지를 꺼리는 고립주의적 성향의 배넌이 경질되면서,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개입주의도 배제하지는 않는 강경 기조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미 북한 문제에선 배넌이 지난 4월부터 국가안보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되면서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북한 문제뿐 아니라 아프간이나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며 군사적 해법은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이 강하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군사적 개입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립주의 혹은 제한적 개입주의라는 대외정책의 전략적 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배넌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참모보다는 외부 친구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수렴 방식에 비춰볼 때, 그가 앞으로도 배넌한테 끊임없이 조언을 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문고리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배넌이 이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