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지난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당국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수를 60기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달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평가를 통해 “북한이 아이시비엠급 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운반체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정보 당국은 지난달 28일치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 최고의 핵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지난해 9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2016년 말까지 최대 20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만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잡은 것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지난 4월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대해 신문은 “이번 평가는 북한이 이미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을 위한 핵심적인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헤커 박사는 <워싱턴포스트>와 <아에프페>(AFP) 통신 등에 “과대 선전은 아주 위험하다”며 이번 보고서의 평가를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충분히 튼튼한 재진입체를 보유하려면 5년이 더 필요하다”며 “북한에는 아이시비엠 발사에서 살아남기에 충분히 작고 가볍고 튼튼한 핵탄두 배치를 위한 충분한 미사일 또는 핵무기 시험 경험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보기관 평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신문은 “다자 협상이나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선택지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 부분 수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에선 ‘내년 북한 아이시비엠 실전 배치 가능성’이라는 최근 보도와 맞물려, 의도적인 이런 정보 유출이 대북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 보고서 보도를 접하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은 1945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 더 철저한 파괴를 경고하며 “지구상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폐허의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고 한 발언을 차용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많다. 전쟁 개시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고, 한국 등 동맹이나 의회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뒷감당을 하기 어려우며, 북한의 보복 가능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기존의 정보 판단을 고수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