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대선을 전후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 내부에서 강경파와 실용파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프로그램 동결을 단기적 목표로 설정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자는 실용파들의 의견이 ‘의미있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과의 단기적 협상 목표로 비핵화 대신에 기존 핵 프로그램 동결 설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니 응답자 14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했다. 반대를 표시한 전문가는 3명뿐이었다.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한국 속담을 상기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는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도달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는 물론, 대외적으로 강경파로 알려진 전문가 몇명도 익명을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 동결’에 조건적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국방 관련 싱크탱크의 한 관계자는 “크게 성공할 것 같지 않지만 (동결 협상에) 찬성한다. 물론, 협상이 성공해도 북한이 협정을 위반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시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온 미국 4대 싱크탱크의 한 전문가도 “고삐 풀린 핵프로그램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협상’에 찬성했다.

반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핵프로그램 동결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냐, 얼마나 오래 동결하겠다는 것이냐. 북한이 심지어 뭐라도 동결할 의지가 있느냐. 동결은 신기루”라며 ‘동결 협상’에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에서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맥락이 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학점을 매겨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14명 가운데 ‘시’(C), ‘디’(D), ‘에프’(F) 학점이 4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에이’(A)와 ‘비’(B) 학점을 준 전문가가 각 1명이었다. ‘에프’ 학점을 준 워싱턴 싱크탱크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더 많은 핵무기와 핵연료(생산), 더 많은 미사일, 계속되는 인권 침해,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 등 모든 것이 악화됐다”며 “오바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시진핑 주석의 대북 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