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불확실성이 미국의 무역정책을 난파시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 미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의회 통보 시한(한국시각 3월31일)이 임박했으나 아직 어떤 양자무역협상도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다.

신문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협상 자체의 난관 △기업 로비스트들의 강경한 태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양자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꼽았다.

미 행정부는 이미 콜롬비아·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나, 의회는 더 강력한 노동 기준에 맞춰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에프티에이 협상은 지난 주말 포기를 선언했다. 한국과도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시각차는 크다.

미국 기업 로비스트들의 강경한 태도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협정문의 의회 통과를 낙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미국의 기업로비스트들이 미국 협상단이 한국과 막판 협상에서 자국 상품의 시장 접근권이나 외국인투자 규정 등을 일부 양보한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한국과 에프티에이 협상에 대한 지지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과 농업 쪽 이해를 대변하는 영향력이 큰 한 로비스트는 “미국이 한국과 유화적인 협정안을 체결한다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스트들은 의원 표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들의 의향은 협정문의 의회 통과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실제 기업 로비스트들은 현재 민주·공화 두 당의 대화를 복잡하게 꼬이게 하고 있다. 뉴욕라이프와 같은 미국 회사들은 에프티에이 조항에 미 기업들이 국제노동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간 데 대해 반기를 들었다. 결국 행정부는 협정문에 국제노동기준을 포함하되, 미국의 노동법 조항은 고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수정안은 노조결성권이나 어린이 노동 금지와 같은 국제노동기준의 강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행정부에 에프티에이 조항에서 수정이 가해져야 할 부분에 대한 공식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존 민주당 요구보다 더욱 엄격해진 환경기준과 개도국의 의약품 접근권 등 공화당과 기업들이 강력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시한 막판까지 최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둘 사이 대화의 긴장도는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해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많은 초선 의원들이 양자무역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신 지난해 7650억달러에 이른 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