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억제와 대응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은 부산에 입항했으며 북한 군사 행동 견제란 해석이 나온다.

김 차장은 15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한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 내년 중반기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침에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인지,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와 체계가 어떻게 될지, 정상 간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며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핵 자산이 한반도에서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군사 자산과 함께 합동 훈련을 해야 한다”며 “실제 핵전쟁 상황 시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비핵무기, 전략자산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서로 보호하면서 공중, 해상, 육상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결합하려면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핵협의그룹을 통해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때 한국 전투기 호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뒤 8월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때부터 이를 적용한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차장은 또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문제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됐다”며 “이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장비는 핵 위기 전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한-미 양자 간 확장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등은 그동안 한-미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으나 별도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7월에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열린 핵협의그룹 2차 회의에는 미국 쪽에서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3차 회의는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다.

 한편, 해군은 17일 미주리함 부산해군기지 입항을 밝히며 “미주리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미국 잠수함은 핵추진잠수함(SSN), 핵추진순항유도탄잠수함(SSGN),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SSBN)으로 나뉘는데. 핵탄두가 달린 탄도미사일을 탑재 가능한 에스에스비엔을 전략핵잠수함이라 부른다. 미주리함은 무기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MK48 어뢰 등을 탑재한다. 

 김 차장 말대로 내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과 미국 전략사령부 작계를 조정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현재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북한의 공격을 막고 반격하는 계획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미국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핵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에 따라 가동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