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이르면 6월1일에 부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벼랑 끝 대결로 부도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옐런 장관은 1일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6월 초, 이르면 6월1일에 정부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올해 1월19일에 의회가 2021년 말에 설정한 31조4천억달러(약 4경2129조원)의 부채 한도를 채워 더는 빚을 내지 못하게 되자 각종 연기금 재투자를 중단했다. 또 세금으로 거둔 현금에 의존하는 비상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옐런 장관이 밝힌 6월1일은 지금까지 예상돼온 디폴트(채무불이행) 시점 중 가장 이르다. 의회예산처도 옐런 장관과 같은 날, 부채 한도를 안 올리면 6월 초에 정부 돈이 바닥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는 “미국 가정들을 곤경에 빠트리고, 세계에서 우리의 지도적 위치에 해를 끼치며, 국가 안보 수호 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 미국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신용을 지켜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9일에 만나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예산 대폭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주에 △지출 수십억달러 삭감 △기후변화와 탈세 대응 예산 삭제 △학자금 대출 탕감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채 한도 인상에 동의해줄 테니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반영한 예산을 희생시키라는 요구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에 “대통령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며 “나라를 최초의 디폴트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인상에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법안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는 “공화당의 극단적 ‘마가’(MAGA·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계획이 교사 6만명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교육과 공공 안전 예산을 깎고 수백만 노동자 가정에 대한 의료 복지와 식품 보조를 박탈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공약 무력화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화당에서는 ‘작은 정부’를 강하게 주장하는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입김이 센 상태라 양쪽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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