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상원에서 중국 업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백악관은 환영 입장을 밝혀, 중국의 정보 수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민주)과 존 슌 의원(공화) 등 양당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무부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서비스를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보통신기술 위험 통제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워너 위원장은 “모두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데이터를 빼내는 데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나 선전 도구로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슌 의원은 “틱톡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의회가 지난해 정부 단말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국 쪽이 미국인들의 정보를 축적하고 빼낼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시장에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싱(ZTE)이 퇴출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법안은 외국 기술로 인한 전반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내용이어서 다른 중국 업체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면 미국인 사용자가 1억명가량인 틱톡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 또 일반인들이 널리 쓰는 서비스라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통제 조처들 중 대중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틱톡은 미국인 데이터를 미국 업체인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버로 옮겨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지만 퇴출 노력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영국 등 유럽 쪽에서도 퇴출 위협에 시달리는 틱톡은 6일 유럽 데이터는 아일랜드에 설치할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겠다며 보안 우려를 잠재우려고 애썼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법안에 대해 성명을 내어 “미국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기술 기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상으로 법안을 빨리 보내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퇴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에서 양당이 공조하고 백악관도 적극적이라 미국에서 틱톡 퇴출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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