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미국 쪽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6일 발표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양보안’에 대해선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5일 워싱턴 근교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매듭짓는 게 이번 방문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 수준, 단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왔다”며 “의제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는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방문 실현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김 실장은 나아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과 관련해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하겠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된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이다. 솔직한 대화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금년도가 한-미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나가는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선 미국 쪽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문제 한-일 협의에 대해서도 미국 쪽과 논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한-일 관계 협의 과정에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여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발표할 한-일 현안 해법에 대해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그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는 “별개 이슈”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칩과 과학법’ 등과 관련된 반도체 정책이 초과 이익 공유제나 중국 투자 제한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 돌아가고,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챙겨보겠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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