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AFP 연합뉴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3일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데 한국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대만해협 갈등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종용해왔으나, 이 정도 수준으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발언은 이례적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한미연구소가 개최한 화상 포럼에서 중국이 미국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여러 도전을 언급한 뒤 “우리는 긴밀히 공조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한국보다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하고 있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대표적 ‘도전’으로 꼽았다. 또 “이 지역의 우리 동맹들과 파트너들은 중국의 해로운 행위로 많은 비용을 떠안고 있다”며 “중국은 인도·태평양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원칙들을 포함하는 국제법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계속해서 미국의 근본적 이익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군이 펼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항해 대만해협은 국제 수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수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거부한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서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전에 맞서려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 동맹은 민주적 가치가 전제적 정권에 의해 도전 받는 상황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심이 되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핵심축”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의 이런 발언들은 중국 견제 노력과 관련해 한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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