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휘발유와 경윳값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 연방정부 세금 면제를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의회 쪽 반응이 미온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연설에서 9월 말까지 3개월간 휘발유에 붙는 1갤런(약 3.78ℓ)당 18센트(약 234원), 경유는 1갤런당 24센트의 연방정부 세금을 면제하자고 의회에 요구했다. 연방정부 세금 면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정부들에도 주별로 석유에 매기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휘발유세의 한시적 면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 가정들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 의회와 석유업계도 그들의 몫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석유 가격 상승이 미국 소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대표적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한 보통휘발유 가격을 고려하면 연방정부 세금 감면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이 그럴 뿐 아니라, 세금을 면제해주더라도 석유 유통업체들이 이를 가격에 반영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회에서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반응이 미온적이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류세 한시 면제에) 필요한 표를 세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이디어는 그 당(민주당)의 고위급들이 이미 포기한 바보 같은 제안”이라고 반응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류세 면제 정책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유류세 한시 면제는 세입 감소까지 고려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유류세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채굴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가격 인상 자제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다음달 중순에 그동안 관계가 껄끄러웠던 주요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석유 증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