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때 배제된 대만과 별도의 경제 협력 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14개국이 가담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대만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도구도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각) 미국 고위 관리 2명이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로드맵을 짜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양국 고위 관리들이 이달 중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가 화상 회담으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미국 관리들은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을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협약을 포함한 합의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 관리는 통관 간소화, 디지털 무역 공동 표준, 노동자 권리,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 국영기업과 비시장적 관행의 축소 노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 확대는 의제로 제시되지 않았다.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따로 추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 직전 출범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는 미국·한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타이·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13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남태평양의 피지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대만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원했지만 결국 끼지 못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노리고 만든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만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움직인 미국 관리들은 이 나라들이 대만이 포함되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했다고 전했다. 대만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승선시키지 않은 것은 중국을 배려했다기보다는 참가국을 늘리기 위한 결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미-대만의 별도의 경제 협력 틀 구축으로 양국은 더욱 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안정을 강조하는 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의 협력 강화로 자국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양쪽이 밝힌 경제 협력 틀의 방향은 인태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의 덩 대표는 미국과의 양자 협력 틀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