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규정했다.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러온 것에서 더 나아가 강한 반감을 표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난 그(푸틴 대통령)가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범은 전쟁 중 국제법을 위반해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 등을 일컫는 말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사용한 가장 신랄한 표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제적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진심으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쪽을 전쟁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범죄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달 초 39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상이나, 국제 조약 등이 금지하는 집속탄과 진공폭탄 사용이 전쟁범죄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수석검사는 이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잠시 방문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및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화상으로 면담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분쟁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깊이 우려한다”며 러시아는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8억달러(9788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획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드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추가 군사원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화상 연설로 지지를 호소한 날 발표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설에서 1941년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11테러라는 미국의 경험을 꺼내면서 “우리 나라는 지금 이같은 일을 3주째 매일 밤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방공 무기와 전투기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설득력이 있었다”며 “그는 잔인한 침략에 직면해서도 놀라운 용기와 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원조가 추가될 것이라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전투기 제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범’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