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규남 정치팀 기자 ‘내기소’ 전문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정개특위라고 하죠.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정개특위를 2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처음 열린 전체 회의였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 정개특위를 위원장으로서

이끌어왔던 심상정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새롭게 위원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정개특위가 8월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오늘

7월23일부터 딱 40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1소위 위원장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이날은 정개특위 연장을 민주당과 합의한 날인데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되면

1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1소위를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지고 가야 한다,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왜 이렇게 1소위 위원장을 맡으려 하는 것일까요?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한국당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첫 관문이자 핵심 기구인 1소위 사회권을

한국당이 가지고 오는 게, 위원장직을 맡아서 가지고 오는 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을 저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아서

회의 지연과 의결 저지 등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가는 데는 1소위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회의 의결이 중요하다, 이런 다소 결이 다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소위 위원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국회에서

관심사인데요. 앞으로 계속 좀 논의가 어떻게 이어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