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견줘 19.08% 올랐다.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국회 이전 등의 이슈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은 공동주택 중위가격 기준으로도 서울을 제치고 전국 1위에 올랐다. 공시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다세대·연립과 같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천호에 대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9.08% 상승해 2007년(22.7%)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98%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12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 급등은 지난해 주택 시장 과열로 시세 자체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공황매수(패닉바잉)가 나타나면서 6억원 안팎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 강남구(25.57%→13.96%), 서초구(22.57%→13.53%)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상승률은 전년에 견줘 낮아진 반면 노원구(7.16%→34.66%), 도봉구(7.05%→26.19%), 강북구(4.1%→22.37%) 등은 상승률이 대폭 확대됐다. 시세 급등이 공시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보니,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에 달했음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69.0%→70.2%)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현실화율은 2030년 최종적으로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돼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공시가격이 70.68%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 국회 이전 등의 이슈로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바 있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 4곳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2019년도 부동산 경기가 반영됐던 지난해에는 대구, 울산, 충북, 경남 등 9곳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올해는 전국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 즉 중위가격은 1억6천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천만원)을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세종의 중위가격은 2017년 1억8400만원에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다. 경기(2억800만원)는 처음 2억원대로 올라섰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지난해 95.1%(1315만호)에서 올해 92.1%(1309만호)로 6만호가량 줄었다. 서울은 79.1%(200만호)에서 70.6%(183만호)로 감소폭이 컸다. 이로써 서울의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지난해 20.9%(53만호)에서 29.4%(76만호)가 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0만9164호에서 올해 52만4620호로 70%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78.7%(41만3천호)는 서울에 있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생기면서, 전국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