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허위 매물-거래 취소로 신고가 조작…2월부터 어려워진다

등록 2021-01-27 11:05수정 2021-01-27 11:38

진명선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2월1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계약 취소 정보, 앞으로는 삭제되지 않고 ‘해제 계약’으로 공개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계약 취소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이전 실거래가 대비 크게 높은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해당 계약의 취소(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을 포함한 계약정보가 신고된 뒤 ‘해제 신고’가 이뤄지면, 시스템 상에서 해당 계약정보가 아예 삭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계약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해제 계약’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 거래 대비 급등한 가격, 이른바 ‘신고가’로 신고를 한 뒤 시세를 올리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파악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 전주시의 경우 신도심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신고-계약 해제’ 사례가 빈발하자 시 차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기존 실거래 공개 항목에 해제 여부를 추가한 새로운 실거래 공개 시스템은 내달 1일부터 운영된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신고를 의무화한 지난해 2월 이후 해제가 이뤄진 계약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계약 해제가 시장 교란 행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매수자들은 어느 지역에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를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블랙박스서 ‘사라진 4분’…참사 항공기 보조배터리도 없었다 1.

블랙박스서 ‘사라진 4분’…참사 항공기 보조배터리도 없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2.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세 번째 ‘1유로=1달러’ 오나? 지칠 줄 모르는 달러 강세 3.

세 번째 ‘1유로=1달러’ 오나? 지칠 줄 모르는 달러 강세

2025년 한국 증시, 가격 매력과 위험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한 해가 될 듯 4.

2025년 한국 증시, 가격 매력과 위험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한 해가 될 듯

지난해 ‘소비절벽’ 21년 만 최악…차·옷·먹거리 전방위 감소 5.

지난해 ‘소비절벽’ 21년 만 최악…차·옷·먹거리 전방위 감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