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김 장관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맞벌이 신혼부부는 요건이 안 돼서 청약을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7·10 대책을 할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해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조금 완화해준 적이 있다”며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했으나 분양가 6억원 이상에 한정됐다. 특히 공공분양은 일반물량이 아닌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에 한해서만 완화가 이뤄졌다. 내년도에 있을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 5억원에 공급되는 주택이 있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를 넘는 신혼부부는 청약을 할 수 없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포털의 올해 신혼부부 특공 적용 소득기준을 보면,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3인 이하)는 540만1814원, 맞벌이에 적용되는 120%는 648만2177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공이 맞벌이 부부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여론이 많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검토 중”며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정 효과가 있으려면 사전청약 전까지는 개정을 완료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발표된 사전청약 분양 대상지에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가 빠진 것에 대해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 교통대책 수립 이후, 정부 과천청사 부지는 입주해 있는 행정기관들의 이전 대책이 나온 뒤에 내년 초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군과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용산캠프킴 부지에 대해서도 “내년 초쯤 태릉골프장과 캠프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장 혹은 태릉골프장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발표 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을 갖고 계시고,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