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으로 대두되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실제 대책에 포함될 신규 부지에 대한 하마평이 뜨겁다. 특히 대책의 큰 방향이 신규 발굴 부지와 더불어 이미 확보된 부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로 잡히면서 기존에 발표된 서울 도심 공급 계획도 관심을 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18년 9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발표한 바 있다. 서울 도심 내 가용부지 대다수가 기존 대책에 포함된 탓에, 이달 말 발표할 5번째 공급 대책에 들어갈 신규 부지를 찾는 과정을 두고 ‘영끌 공급’(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금까지 4차례 발표된 서울 도심 공급 대책으로 확보된 공급 물량은 16만5천호 수준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물량이 11만호(4만호+7만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게 5만5천호다. 5번째 공급 대책은 기존 부지의 용적률 상향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와 신규 부지 발굴,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발굴 부지는 서울시가 내놓을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 1차 후보지는 기존 16만5천호 가운데 입지가 확정된 약 5만여 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21 대책 때 송파구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재건마을 부지를 시작으로 올해 5·6 대책 때 용산정비창 부지까지 기존에 확정된 공급 부지가 70여곳이다. 공급 물량 5만호는 3기 새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6만6천호)에 버금가는 규모로 고양 창릉(3만8천만호), 부천 대장(2만호), 하남 교산(3만2천호), 인천 계양(1만7천호)의 2~3배 규모다.

4차례 발표된 기존 부지를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 확보된 곳은 용산구다. 용산정비창 8천호 말고도 한강진역 주차장, 용산유수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을 포함해 거의 1만호에 이른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7월 말 나올 대책 때 1만호를 훌쩍 넘는 공급 물량이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도 8500여호의 공급 물량이 확보돼 있다.

이달 말 대책의 큰 방향이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역세권 고밀 개발로 잡히면서 역세권에 해당하는 부지에 공급 물량이 추가로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이 모인다. 오류동역(360호), 금천구청역(250호), 공릉역 일대(570호), 한강진역 주차장(450호), 서울역 북부역세권(516호), 수색 역세권(2170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호) 등이 기존에 발표된 역세권 부지다.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국방부 소유 국공유지가 신규 부지로 포함될 게 유력한 가운데, 기존 대책에 포함된 군 유휴부지에서 공급 물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대방아파트(280호), 공릉아파트(280호), 강서아파트(499호), 봉천동 관사(250호) 등 군 관사가 대표적이다.

진명선 옥기원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