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10 대책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공급 부족론’과 관련해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에는 연간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천호”라며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올해 입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온다는 민간 부동산 업체들의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견줘 35% 정도 많고,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에 비해 20%~30%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13일 최근 3년 간 서울 아파트 착공물량(5만호)이 2010년~2019년 평균 3.7만호에 견줘 35.3% 많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 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0년 5.3만호, 2021년 3.6만호, 2022년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집계하는 아파트 공급 전망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입주물량만을 집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분양예정물량 및 후분양 물량,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임대 공급물량 등은 전망치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입주물량보다 전망치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세력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에 대해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유지된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쪽으로 투기수요가 쏠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2018년 9·13 대책 때 이미 신규로 구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풍선효과가 갈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부담 전가나 임대사업자 동요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우려와 관련해서는 임대차3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굳이 민간임대등록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정책 효과를 똑같이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며 “임대인들에게는 잔여 의무 임대 기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발표했고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