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이례적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부의 후속 대책 방안을 지시했다.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한편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뼈대였다.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이라는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국민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이 보인 언행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적인 사례는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2채 중 서울 강남의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 스스로가 시장에 ‘강남 불패’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비판으로 비화됐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실언도 두고두고 회자된다. 장 전 실장은 2018년 9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남 집값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관되게 내놓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실장은 최근 6·17 대책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발언이지만,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그의 장담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복한 것이다. 정부 대책의 잘못이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낮은 자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투기 수요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 증가 등을 꼽고 있지만, 언젠가부터 대책 발표→일시적 집값 하락과 재상승→또다른 대책 발표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게 또다른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은 감성에 민감한 시장이기도 하다.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남발하거나,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내달이라도 지정하겠다’는 식으로 시장에 엄포를 놓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