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와 관련해 “김포, 파주 등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6·17 대책에서 접경지역이거나 자연보전권역인 김포, 파주, 포천, 이천, 여주 등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비규제지역 중 김포와 파주 등 신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에서는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뛰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2일 기준 조사를 보면, 김포(0.02% → 1.88%), 파주(0.01% → 0.27%) 등지의 아파트 매맷값이 전주에 견줘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누군가 전세대출을 이용하면서 집도 사는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가 살라는 뜻이지, 무주택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을 막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서민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씨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하자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배 씨가 “참모들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국토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시그널이 가겠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진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달로 취임한 지 3년을 넘긴 김 장관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국토부 업무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건설도 있고 모든 안전과 관련되는 일들도 많아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