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땅값이 40년 동안 2800% 상승했다’는 등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이라며 경실련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시세 반영률도 신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내역부터 공개하라”며 재반박했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민국 땅값이 1경 1500조원이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천조원 올랐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43%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 전국 아파트·단독주택·상가·토지 등 132개 필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현실화율을 43%로 산정해 통계를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은 64.8%”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1경 1500조원이라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며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천조원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국가 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여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한 경실련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경실련 발표로 인해 생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 64.8%도 근거가 불명확한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명동의 경우에도 시세는 평당 10억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2억, 3억대 표준지가 훨씬 많다. 서울과 경기도의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표준지의 시세 반영률이 낮은데 전국 평균이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낮은 가격의 토지들은 시세반영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국토부가 해명에서 밝힌 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정밀 분석한 표준지 가격과 시세에 자신이 있다면 떳떳이 내역을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세부내역 등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공개해 검증을 받으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세 반영도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로 어긋나는 조작된 가격 발표”를 계속했다며 공시가 산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5일 고발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