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0년 동안 민간 보유 땅값이 7319조원 상승해 1999년보다 땅값이 4배 이상 오르고 이로 인해 6600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연간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토지가격과 경실련이 파악한 아파트 용지 시세반영률 등을 적용해 시세반영률을 다시 적용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 1544조원이고 이 가운데 민간 보유 땅값은 948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55조원은 정부 보유 땅값이다.

1979년부터 40년 동안 민간 보유 땅값은 약 29배 올랐다. 1979년 말 기준 325조원이었던 민간 보유 땅값은 이후 20년 동안 총 1845조원이 상승해 1999년 말엔 2179조원에 도달했다. 1999년부터 이후 20년 동안 땅값은 연평균 385조원씩 늘어 2018년 말엔 9489조원에 이르렀다. 지난 20년 동안 땅값이 4배가량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폐지됐다가 2008년 이후 부활한 뒤 2014년 다시 폐지됐다.

경실련은 급격한 땅값 상승으로 지난 40년 동안 7510조원의 불로소득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979년 이후 물가상승률대로 상승한 땅값을 정상적인 땅값이라 판단하고 계산해보니 2018년 말 땅값은 1979조원이었다. 경실련은 2018년 말 토지가격인 9489조원과 견주어 7510조원만큼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1999년부터 2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만 6600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상승액과 임금상승액보다 각각 5배, 14배 높은 수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 2년간 발생한 불로소득은 총 1988조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인 273조원보다 7배 높은 수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분배한다면 1인당 약 3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불로소득의 편중도 심했다. 국민 70%는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보유자 사이에 편차도 심했다. 경실련은 상위 1%(15만명)가 전체 토지의 37%를 보유한 점을 고려해 계산해보면, 1인당 약 49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