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감정원이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가격 동향의 신뢰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정원이 월간,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정원이 공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과 실거래가격 지수와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는 지난 4월9일부터 7월9일까지 14주 연속 강남4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두 달가량 시차를 두고 공표된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6월에 전달보다 0.82%나 상승했다”면서 “정부의 정책 판단 기초가 되는 주간 아파트시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시장에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공표는 폐지하고 정부내 참고자료로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통계청장도 176개 시·군·구별로 주간 아파트가격을 조사하기에는 표본 수가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다. 현재 7400개인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표본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간 주택가격동향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단독주택 표본 4800개 중 110개가 무허가 주택이었던 사실이 지난해 말 한국감정원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바로잡았다고 하지만 상당기간 잘못해왔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때는 감정원의 월간 아파트매매지수가 케이비(KB)국민은행 지수보다 높게 움직이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김 원장은 “주간 아파트가격은 실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표본을 조사하는데 반해, 실거래가격 지수는 실제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의 가격변동을 집계하는 것이어서 가격 동향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국토부와 협의해 표본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주간 가격동향은 정책적 목적 외에 국민적 수요도 큰 만큼 공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