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기 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임기내 공급할 100만호 가운데 85만호는 공적임대, 15만호는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공적임대 85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로 구성되며, 공공임대는 다시 건설형(35만호), 매입형(13만호), 임차형(17만호) 등으로 구분된다. 건설형 중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 물량이 지난 5년간 15만호 공급됐지만 향후 5년간은 28만호로 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며,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천434㎡)을 우선 공개했다. 공공분양은 2014년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됐지만 다자녀 가구 등 가족이 많은 가구에 한해 60~85㎡의 중형도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도 연 8만5천호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중 6만2천호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이는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저렴한 민영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연 2만5천호, 매입·전세형 연 1만5천호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는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와 예비부부로 대상이 대폭 넓어진다. 공급 순위도 기존에는 혼인 기간에 따라 갈렸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