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철근 누락 단지 발표 뒤에 이루어진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부 해지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이 부실 시공의 배경으로 지목 됐는데도 최근까지도 계약이 계속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고강도 조처에 나선 모양새다.

엘에이치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엘에이치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대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루어진 계약 11건으로, 648억원 규모다. 설계 용역은 10건으로 561억원이고, 감리 용역은 1건으로 87억원으로 파악됐다. 엘에이치는 “용역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전관 업체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엘에이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루어진 설계·감리 용역 입찰 공고와 심사 23건에 대한 후속 절차도 중단한다.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배제하기 위해 내규를 손본 뒤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23건 가운데 설계 용역은 11건(공고 중 10건· 심사 중 1건)으로 318억원이고, 감리는 12건(공고 중 6건·심사 중 6건)으로 574억원이다. 공고·심사 중 계약 현황은 현재도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추가될 수 있다.

엘에이치는 앞으로 용역 업체 선정 때 전관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참여 업체 등으로부터 엘에이치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받겠다고 밝혔다.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용역입찰유의서 등 엘에이치 내규 개정을 통한 전관 업체 배제 방안은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동시에 국토부는 엘에이치 퇴직자와 전관 업체 전수조사를 한 뒤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직급에서 퇴직한 경우엔 별도 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급 이상 직원은 엘에이치 전체 직원의 5.4%에 그친다.

엘에이치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취업때 취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누락 단지의 설계·감리 업체들은 이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아 취업심사 대상을 넓혀야 한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구체화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엘에이치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공공분야의 전관과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에이치 철근 누락 단지가 발표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1만8150가구)에서 총 47건의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엘에이치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에 대해 다른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면제, 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