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이 마지막 3기 새도시 후보지가 됐다. 이를 비롯해 화성, 남양주, 구리, 대전과 세종 등 14만호 물량의 신규택지 10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1만1천개 필지의 신규택지 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 대책 마지막 신규택지를 공개했다. 2·4 대책 당시 25만호 물량의 신규택지를 계획했으나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으로 13만1천호에 해당하는 신규택지 공개가 보류됐었다. 태릉골프장 저밀 개발 선회로 인한 부족 물량 확보 등의 이유로 9천호가 추가되 최종 물량이 14만호로 늘었다.

개발 면적이 330만㎡이상인 추가 3기 새도시는 의왕·군포·안산(4만1천호)과 화성 진안(2만9천호)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위례, 판교, 분당, 동탄 등 경기 동남부 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이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을 통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화성 등은 최근 경기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곳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새도시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등 3개 지자체 8개 행정동에 걸쳐 조성되며,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을 아우르는 곳이다. 교통대책으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지티엑스-시(GTX-C) 노선과 연계하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의왕시가 기존에 제안했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 서울역까지 35분 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공급과 함께 왕송호수(약 29만평)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이 배치된다.

화성 진안은 2기 새도시인 화성 동탄 서북쪽과 가까운 미개발 지역으로 북쪽은 수원영통 시가지가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곳은 서울 도심까지 5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된다. 지구 내 남북간 대중교통축을 구축해 신분당선, 동탄트램 등으로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면적 100만㎡ 이상 중규모 택지로는 인천 구월2(1만8천호), 화성 봉담3(1만7천호)이 포함됐다. 두 지역도 지티엑스 노선과의 연계체제가 구축되는데 서울 도심까지 30~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주택공급 물량 1만호 미만의 소규모 택지 6곳도 포함됐다. 남양주 왕숙 새도시와 다산 새도시 사이에 위치한 남양주 진건(7천호), 고양 삼송 지구 북쪽의 양주 장흥(6천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구리 교문(2천호) 지구가 수도권에서 선정됐다. 대전 죽동2(7천호), 세종 조치원(7천호), 세종 연기(6천호) 등 지방권에서도 3곳이 추가됐다.

한편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규 택지 발표 전 실시한 투기조사에서 신규택지 1만1천개 필지 가운데 농지법 위반 사례 66건이 적발됐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 등 혐의가 없는 49건을 제외한 17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4곳의 임직원 1만6천여명의 신규 택지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2명, 엘에이치 1명의 토지 보유가 확인됐으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입지 발표 후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인 대상 투기 조사에서는 2018년 1월~2021년 6월 3만2천건의 거래에서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등 이상거래 1046건을 선별해 총 229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이를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발표 직전인 최근 2개월(2021년 7월~8월) 간 거래 311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